배너

2025.12.28 (일)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2.8℃
  • 연무서울 0.5℃
  • 박무인천 -0.8℃
  • 흐림수원 -0.7℃
  • 흐림청주 0.8℃
  • 박무대전 0.3℃
  • 흐림대구 -2.0℃
  • 전주 1.5℃
  • 맑음울산 -1.5℃
  • 구름많음광주 1.8℃
  • 구름많음부산 2.9℃
  • 구름조금여수 1.7℃
  • 맑음제주 3.8℃
  • 흐림천안 0.5℃
  • 맑음경주시 -5.2℃
  • 구름조금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국회 발의, 입법 절차 본격화

내년 6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목표“초당적 지원 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과 충남을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한 특별법안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초당적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넘어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과학수도로 건설해 저성장 국면에 빠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도출해낸 최종안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마련됐다.

 

특별법은 296개 조항으로, 지방자치 30년 동안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돼 온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과 분권, 지원 등이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성일종 의원이, 공동발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국가 수준의 자율성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합하면 단숨에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