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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일부 정동영 장관, 제35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 참석 등 계기 독일·벨기에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28일~10월 4일,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서 제35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행사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독일 세미나에 참석하고, 독일 및 EU측 주요 인사와 전문가 등과 폭넓게 소통할 계획이다.

 

독일 통일의 날 기념행사는 독일 자를란트주(州) 주최로 10월 3일 자르브뤼켄에서 개최된다.

 

정 장관은 독일 정부의 초청으로 정부 대표로 참석하게 되며, 공식 기념행사와 부대행사 등에 참석하는 한편, 행사에 참석하는 연방상원의장, 연방총리실 동독특임관 등 의회·정부 인사를 만나 우리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설명하고 독일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독일 세미나는 ‘통일된 독일,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를 주제로 9월 30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개최되고, 정 장관이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통일 사례 △동독의 두 국가론과 북한의 두 국가론 △남북 평화 공존 등을 주제로 세션을 구성했으며, 다양한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외에 독일과 벨기에에서 독일 정부와 의회, 유럽연합 인사들 및 전문가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베를린 자유대를 방문해 독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북·통일정책 관련 특강을 진행하고 빌리 브란트 前 서독 총리의 묘소도 참배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민주 시민교육 관련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을 방문하여 보이텔스바흐 협약 등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를 독일측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 장관의 이번 독일·벨기에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유럽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과 유럽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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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