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건의 및 신규 건의 사항을 상정하고, 협의회 전원 가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구리시는 재건의 사항으로 '기준 인건비 페널티 산정 시 추가 허용 항목 반영', 신규 건의 사항으로 '장수 노인 생일축하금 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를 제안했다.

 

구리시는 연금 부담금 중 보전금 외에도 퇴직수당 부담금 등 실질적 인건비 지출 항목이 기준 인건비 초과로 간주하여 페널티를 받는 현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구리시는 연금 부담금 보전금 외에도 퇴직수당 부담금 등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 항목이 기준 인건비 초과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는 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휴직자·퇴직자 인건비의 이중 부담 문제와 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인력 운영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장수 노인 생일축하금 지원사업이 경조 사성·기념의 일회성 지원임에도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으로 분류돼 예산 편성과 운영에 제약을 받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 제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두 안건은 협의회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향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되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장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도 발표됐다. 구리시는 이 성명에 동참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