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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주시, 기업 맞춤형 부지 공급 위한 국유지 용도폐지 확대

세수확보 및 기업 맞춤형 부지 공급 등 기업 중심 투자 유치에 기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주시는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개인 장기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용도폐지를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는 세수 확보와 기업 민원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해당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해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2025년에 국공유지 610필지(37만㎡, 공시지가 기준 66억 원)에 대한 용도폐지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청 건설과 신용수 주무관이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610건의 용도폐지를 달성, 시민들에게 재산을 환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니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모범적으로 완수한 결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경주시는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에 따른 전국 측량비 지원 830필지 중 약 80필지를 확보해 용도폐지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풍산 안강사업장에서는 기업이 사용하기 어려운 하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용 중인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주시의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체계적 정비로 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 △국공유지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기업 맞춤형 부지 공급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들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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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