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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세청,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네트워크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서 임 청장은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했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회의기간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분야 행정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양 과세당국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스가타 회원국과의 징수공조를 활성화하여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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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6일(수)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장사할 맛 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강연을 시작한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