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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경주시 사 업추진력 부재’를, 이경희 의원은 ‘경주시 외국인 지원·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오상도 의원은 ‘해안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임활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9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1,125억 원 증액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인 2조 3,725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3,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7억 1867만 원이 삭감됐으며,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고, 이 외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동협 의장은 “짧은 임시회 기간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경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코 앞으로 다가온 APEC 2025 KOREA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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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