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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국민통합·민생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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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소비쿠폰 신청과 발급 절차를 직접 지원했다.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해 읍·면 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소비쿠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지역경제 회복, 소비 진작 효과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윤 장관은 진천 본정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신청 절차, 찾아가는 신청 지원 인력 운영과 응대·지원 현황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접근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역 복지망과 연계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