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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상무장관과 심도 있는 관세협상 진행

8월 1일 전 타결방안 도출의지 재확인,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 추진키로 합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세협상 타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하여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7월 23일 14시 30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며, 8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도 7월 23일 케이 아이비(Kay Ivey) 앨라바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향후 김 장관은 더그 버검(Doug Burgum)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 및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와 개별 면담을 갖고 관세협상 진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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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