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열리면서 이르면 내달 초·중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유지와 파면이 갈리는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봉쇄·포고령 1호·체포 지시’ 핵심 쟁점

헌재는 지난 10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을 집중 심리해왔다.

특히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주요 논란이다. 당시 국회 내부와 주변에 군 병력이 배치되면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논란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집행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을 위한 조작된 공작"이라며 반박했다.

계엄 절차·선관위 개입 적법성도 쟁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심리 대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점도 논란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 결론 임박.. 최종 변론 후 운명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종 입장을 듣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양측은 각각 2시간 동안 최후 의견을 밝히고, 이후 국회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직접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헌재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한 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그대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심판의 결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이 판결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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