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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개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 협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0일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SCM 계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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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