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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유엔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8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5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올해들어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11월 APEC 정상회의 등 금년 하반기 다자회의에서도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고위급 협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왕 부장은 내년도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정부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회‧학술 분야 교류 및 인적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9.18.~20.)한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을 직접 환영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중우호미래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초라는 공감대 하에 양국간 실질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왕 부장은 한중 양국이 역내 주요 경제강국으로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한편, 10월 초 최고인민회의시 헌법개정을 통해 각종 도발을 예고하는 등 美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중측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양국이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측은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탈북민 보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5월 베이징을 시작으로 7월 비엔티엔, 9월 뉴욕에서 왕 부장과 세차례 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왕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조 장관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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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