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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조 장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첫 일정으로 한미일 외교수장 회동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태열 장관은 첫 일정으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9.23(월) 13:30-14:00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자,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외교장관 회의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3국 장관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목표로 세 장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동 계기에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신 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지속되고 있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에 우려를 표하고,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태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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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