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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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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등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합니다!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 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 8. 28.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2.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신청을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②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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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