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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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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등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합니다!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 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 8. 28.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2.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신청을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②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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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바꾸는 골목상권, 서울신보-영등포구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신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보와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