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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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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이사와 관련된 법령만 찾아볼 수 있을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계약 등 이사와 관련한 법령만 따로 모아서 제공받을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필요한 주제에 관한 다양한 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정리하여 제공

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의 전체 조문을 그대로 제공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주제의 법령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18개 분야의 260개 세부 콘텐츠에 관한 법령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카드뉴스나 백문백답 코너도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Q.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부터 각 지역의 조례에 규정된 생활 필수 정보까지 제공 중!

 

Q.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생활법령이 외국어로도 제공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령 정보를 12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타국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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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