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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역 안전 위한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돌입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41개소 대상, 7월 말까지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태안군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41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 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8개소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33개소 등 총 41개소다.

 

군은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에 제거토록 독려하는 등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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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