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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청남도 “어르신, 농사 대신 지원금 받으세요”

정부 은퇴직불+도 추가=최대 10년간, 1ha당 年1100만 원 지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도 추가 지원금을 더해 1㏊ 당 연간 1100만 원을 최대 10년 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 부터 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업인의 영농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하여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ha 당 연간 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 씩, 1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참여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우리 도는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폭및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으로, 농촌 공동화 방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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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