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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개원초·개포중 재개교 준비 상황 현장 점검 진행

이승미 위원장, “학교 개교에 차질이 빚어져 큰 우려… 학교가 정상화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3)]는 2월 29일, 오는 3월 1일 재개교 예정인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22회 임시회 중 실시된 이번 현장 점검은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로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휴교 뒤 개축 공사가 실시된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가 공사 준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개교하게 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 준공 지연 경위와 이에 따른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실 및 급식실, 체육관 등과 주변 통학로를 살펴보는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개교를 목전에 두고도 제대로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됐다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적치물이 방치된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고광민 부위원장은 공사 준공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공사 관리·감독 부실과 안일한 대처에 있다는 점을 질타하면서 미완공 상태에서 개교하게 된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한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태 위원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학교 건립 공사를 조합이 추진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의 체계적인 공사 관리·감독에 지장이 생기게 되므로, 앞으로 조합이 교육청에 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는 교육청이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면서 “학교 개교에 차질이 빚어져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분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교육청은 항시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길 바라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속한 공사 완료뿐 아니라 금년 하반기 개교 예정인 인근 개현초 학생들도 상반기에 개원초를 이용하는 만큼 이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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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