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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유엔인구기금(UNFPA)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 마련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외교부는 2월 15일 뉴욕에서 제1차 한-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UNFPA측에서는 디에네 케이타(Diene Keita)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정부와 유엔인구기금과의 협력을 금년부터 외교부가 주도하게 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저출산, 고령화, 이민 등 국제사회의 인구문제 대응에 함께 기여해 나가는 한편,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적 상황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ODA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ODA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분쟁 취약국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바, UNFPA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케이타 사무차장보는 한국과 UNFPA가 1974년부터 가족 계획 및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지속 협력해 왔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와 UNFPA의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그간의 한-UNFPA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 추진하는 분쟁 상황 하 성폭력 예방 및 생존자 지원사업 등 향후 중점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또한 ▴국제인구개발회의 30주년(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30) 기념행사, ▴인구 회복력(demographic resilience) 사업 등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 ▴시민사회 등 민간 분야와의 협력 강화, ▴혁신적 개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제1차 정책협의회는 한-UNFPA 간 협력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외교부는 앞으로 UNFP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구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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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