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실적은 80.4%인 1449억원…353억원 징수 못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00명 가운데 10명은 수입차 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미납액만 829만 원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자 100명의 미납액은 8억5921만 원이었다.

통행료 상습 체납자 1위는 알페온 운전자로 2020만 원이었다.

상습 체납자 100명 가운데 10명은 수입차 운전자로 이 가운데 쉐비밴 운전자가 15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벤츠와 BMW 운전자도 모두 5명으로 미납액만 3770만 원에 달했다.

상습 체납자 100명의 미납통행료는 총 8170만 원이지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7억 7751만 원이 부과돼 총 8억 59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부가통행료 가산)은 2013년 215억 1900만 원, 2014년 265억 200만 원, 2015년 325억 6200만 원, 2016년 452억 3400만 원, 2017년 544억 9500만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납률은 2013년 80.2%에서 2014년 82.7%, 2015년 83.8%로 증가하다 2016년 81.9%에 이어 지난해에는 76.1%로 떨어졌다.

민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후불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결함 등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