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도 칼럼]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고민!! 법인사업자!! 그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납부에 부담을 가지면서 하게되는 고민이
법인사업자로의 길을 갈 것인가~하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세금 한분야만 보고 가기에도 쉽사리 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에대해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컨설팅해온 내용들을 리얼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1. 세금관계 (성실신고제도 강화)

(간단히) 도,소매-20억, 제조,음식-10억, 서비스-5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의 블랙리스트이자 타겟이다. 그런데 이에 근접한 매출을 올리는 업체또한 타겟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전과 같이 간이영수증, 가공경비등으로 비용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세금부담은 굉장히 커지는게 현실이다.

덧붙이자면, 최근 국가의 방향을 보자. 법인세는 동결 또는 낮추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사업자는 세무조사도 완화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 구간이 더 상향되어지고 있고, 개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안타깝지만 모든 타겟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개인사업(제조)-10억매출 굉장한 고소득직이 되고, 관계 기관의 타겟이 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제조)-10억매출 영세업체로 분류.

2. 회사의 성장
개인/법인 똑같은 매출을 신고하더라도 대출의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가난다. 이 격차는 5년, 10년이 지나면 더 벌어진다.
대출을 활용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길이 다양한 법인사업체와 대출제한에 묶여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곳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실제로 10년가 이 분야의 일을 하면서 리얼하게 겪은 부분이다.

할 수 있지만 안하는 것과, 하지 못해서 안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큰 현실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체는 1년단위로 정산하고 끝이나니, 자칫 소비로 흘러버리기 쉽고 장기적으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법인사업체는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놔야 하고, 수익이 남았다고 해서 막~쓰기가 쉽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돈이 모아진다.

요약하면, 회사에서 번돈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자산은 은행의 대출로 불려나가게 되니~10년뒤에 개인사업체와의 갭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다.

3. 회사의 신뢰도
이것또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좋은 자동차를 사려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명함을 건네게 되었을때,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 ***, 이것과 개인사업체 대표 *** ,
어떤것이 사업에 보다더 플러스가 되겠는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현실은 그렇다.

4. 정리하면서
세금만 봐도 안되고, 사업의 다양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위의 글이 어느정도 공감이 되었다면 마지막 남은 궁금증이 있다.
법인으로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가 막막한 것이다. 무엇이 달라지는 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없다.
직원들간의 노무문제, 핵심인 정관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문제, 세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는 문제일것이다.

이부분에 대한것은 다음 칼럼에서 논하고자 한다.

칼럼

[송명도 칼럼]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고민!! 법인사업자!! 그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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