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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초 물가 상승 배경과 대책…현대경제연구원

국내 대표 물가 지수인 소비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9월 전년동월대비 3.6%를 기록한 이후 4달 연속 3.0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요 견인 측면) 첫째,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이다. 한국 경제의 GDP갭률은 2010년 3/4분기 2.2%로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여 경기 호조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연평균 3.3%이고 상승세가 전망된다.

둘째, 통화량 증가다. 2011년 국내 경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하고 있다. 본원통화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50조 원 이하였으나 2010년말 기준으로 70조원까지 증가했다.

(비용 인상 측면) 첫째,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글로벌 유동성 증가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양적완환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글로벌 자금이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국발 물가 상승이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10년 11월 5.1%를 기록하며 2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총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중국의 최종재수입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넷째, 국내 식료품 및 농산물 가격 상승이다. 국내 기상이변으로 인해 신선채소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식품물가 지수는 2010년 12월 7.1%로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시사점 및 과제

수요 견인, 비용 증대 등으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통화의 안정적 관리다. 통화 공급이 물가 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안정적 통화 관리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시중 자금 유도가 필요하다. 다만, 기준금리는 현재 물가 상승 요인이 비용 증대 측면이 강하고 금리 인상 시 해외 자본 유입 증대, 환율 급속 절상, 명절을 앞둔 서민과 중소기업 자금 사정 압박 등을 고려하여 일단 미시적 물가 대응에 중점을 두고 1월 국내외 경기 동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상해야 한다. 선제적 금리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제원자재 안정 확보다.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및 에너지 사용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농산물 가격 안정이다. 직판장 확충 및 인터넷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해외 농산물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하다.

넷째, 서비스 물가 안정화 유도다. 생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과점 품목 및 서비스 요금의 일시적 급등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유통 구조 효율화다. 부문별 물가 상승률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고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유통마진의 축소와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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