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소유권 이전등기
1.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187조)
2.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신청의 절차
(1) 대금납부
① 취득세 : 낙찰가의 2%이며, 대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를 납부
② 등록세 : 낙찰가의 2%,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국민채권매입말소등기 비용 (대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3. 낙찰로 인한 등기부에 말소되는 등기
(말소촉탁 대상이 아닌 등기)
(1) 말소대상 등기
① 저당권(근저당권)
② 가압류(압류)
③ 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④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을 때(2002. 7. 1. 이후 신청사건)
(2) 말소대상이 아닌 등기
① 예고등기
②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등기
③ 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2002. 7. 1. 이전 신청사건으로 전세권으로 기입등기일 기준으로 6월 이상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④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자
⑤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참고}
등기 지연시 과태료는 2개월 미만은 등록세액의 5%이고, 1년 이상은 30%이다. 매수인이 매각대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촉탁신청을 하여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
채 권 자
채 무 자
낙 찰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낙찰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기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통
1. 토지대장
1. 건축물관리대장
1. 주민등록등본(낙찰자)
1. 공시지가확인원
1. 대법원증지(필지당 이전 8,000원, 말소 1개당 2,000원)
1. 주택채권매입필증
1. 등록세, 교육세 영수필증(이전 및 말소)
1. 부동산 목록(4징)
1. 말소할 등기목록(4장)
200 . . .
촉탁신청인 (인)
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귀중
2. 등록세(말소등기) 금 원정 (지방교육세 포함)
2. 합계 금 원정
국민주택채권 매입금 금 원
과세시가표준
1. 토지 m² * 원(면적단위가격) = 원
2. 건물 m² * 원 = 원 (지역번호 , 구조번호 , 분류번호 , 신축 년)
첨부서류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1. 매각허가결정정본 1통
1. 매각대금납부 영수증 1통
1.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통
1.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영수필통지서,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20 . . .
위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