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룡정관광코스개발합작협의 조인식 및 2019년룡정문화관광선전 추천설명회 개최 15일, 룡정시문화텔레비죤관광국의 주최로 열린 룡정관광코스 개발합작협의 조인식 및 2019년 룡정문화관광선전 추천설명회가 해란강호텔에서 펼쳐졌다. 추천설명회에는 성내외 100여개 관광기업, 여행사, 관광개발 및 경영업체 사업일군들이 참가했다. 룡정시문화텔레비죤관광국 원정일 부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합작을 다지면서 룡정시 문화관광자원과 룡정시문화관광의 밝은 전망을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또 룡정시문화관광을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전통명절 민속활동, 민속음식, 특색관광코스 등 내용으로 제작된 홍보영상으로 룡정의 매력을 과시했다. 또한 현재 룡정의 가장 인기관광코스인 비암산문화관광풍경구, 유룡만관광풍경구, 해란강반온천국제관광휴가촌 등 관광부문 책임자들이 각각 풍경구들의 현황과 대상건설발전을 둘러싸고 발언했다. 룡정민속문화관광투자개발유한회사에서는 룡정홍색관광, 향촌관광, 변경관광, 출입경관광 등 관광자원에 관련된 추천소개를 했다. 회의에서는 또 룡정시문화텔레비죤관광국과 룡정민속문화관광투자개발유한회에서 2018년도 룡정시관광발전을 추진하고 경제효익상승에 기여를 한 우
IOM이민정책연구원 "투자이민제의 경제효과 평가 전혀 없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투자이민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93%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16일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말 발간한 '한국의 이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7년 투자이민제도(부동산 투자이민제 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국내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1천901건, 이 가운데 영주권(F-5)을 취득한 경우는 170건으로 나타났다. 국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이민제는 크게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있다. 특정 지역 부동산 또는 특정 금융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시 국내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교육·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162건·9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 8건은 캄보디아(3건), 홍콩(2건), 미국(2건), 노르웨이(1건) 등이었다. 거주비자 발급 건수를 보면 2010년 3건에서 2013년 667건까지 늘었다가 2017년에는 40건으로 급감했다. 보고서
□마약·음주운전 사범 적극 대처 및 재범방지 필요성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여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의 2017년 기준 재범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및 효과 ○한편, 현행법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처럼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알콜 치료 프로그램 실시,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등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 그 결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음주운전 사범들은 그렇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북미 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방북 관광객이 급증하자 북한이 외국인 입국자를 하루 1천명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하루 1천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국제여행사 등 다수의 중국 여행사들도 북한 관광 당국으로부터 중국인 입국자 수를 제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평균 1천8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오클랜드 소재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글로벌 기업인 존슨앤드존슨의 활석 성분 파우더 제품을 사용했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여성에게 회사가 2천9백만 달러, 우리돈 32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피해자인 원고 테리 레빗이 사용한 활석 성분의 파우더 제품에 결함이 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1만3천건의 동일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이 패소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로 존슨앤드존슨이 향후 수많은 소송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법 절차를 존중하지만, 평결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외교는 넓게 열려있으며 북한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유엔 안보리가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비건 대표는 현지시간 14일 뉴욕의 주유엔 미국 대표부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15개 안보리 이사국과 한국과 일본의 주유엔 대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현재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도발하거나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관여해서 프로세스가 재개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2019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부동산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산업과 융․복합되면서 신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Prop Tech) 산업 및 부동산 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업지원경진대회에 지원이 가능하고, 공모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 이용‧관리 등 부동산 신사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부문을 예비창업가(아이디어 수준)와 창업기업(제품 및 서비스개발)으로 구분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창업캠프를 통해 맞춤형 창업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현재 초미세먼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리 장관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전국 338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9.3% 내려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며 책임은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또 초미세먼지 농도와 심각한 오염 일수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대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해 인민의 행복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둔화 때문에 환경 관리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법' 대신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비건 대표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점진적 비핵화가 아니라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빅딜'을 추구하겠다는 것.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1월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동시적 병행적 조치'를 언급하며 단계적 접근법을 시사한 바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을 계기로 강경파인 볼턴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대북전략은 빠르게 강경노선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당분간 북미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영국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 안을 거부한 데 이어서, 브렉시트 연기까지 결정했다. 영국 의회가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를 연기하기로 했다. 현지시간 14일 영국 하원은 EU 탈퇴 시점 연기와 관련해 메이 총리가 내놓은 정부안에 대해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했다. 정부안은 오는 20일까지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하고,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길게 연기하자는 내용이다. 27개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브렉시트 시점은 늦춰지게 된다. EU는 오는 2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정부안 외에 브렉시트를 연기한 뒤 제2 국민투표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은 찬성 85표, 반대 334표로 부결됐다. 앞서 의회는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도 거부했다. 이로써 영국은 물론 유럽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는 상황은 간신히 피했지만, 브렉시트 연기 기간을 놓고도 입장이 갈리고 있어 영국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항공기가 잇따라 추락한 사고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잇따른 추락 사고가 난 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주력 기종 737 맥스8. 사고 발생 사흘만인 오늘까지 이 기종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국가는 20개국으로 늘었다. 호주와 중국, 인도네시아가 운항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잇따라 해당 기종의 자국 내 운항을 중단시켰다. 특히 싱가포르 항공당국은 사고가 난 B737 맥스8 시리즈뿐만 아니라 아예 B737 맥스 전 기종에 대한 운항을 금지시키고, 자국 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항공사 차원에서 운항 중단을 결정한 곳도 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가 이번 사고 당사자인 에티오피아항공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25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이스타항공이 맥스 8 여객기 2대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보잉사도 737 맥스 기종 전반에 대해 조종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항공청도 아직 해당 기종에 대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 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국내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등을 위해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필터류를 중심으로 안전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기청정기 100개, 마스크류 50개 제품이 포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감전보호, 유해물질 함유량 등 안전성조사를 수행하고, 한국공기청정협회는 필터류의 청정능력 등 성능조사를 수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까지 제품의 시험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리고 판매차단조치와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범정부 차원의 신규 민투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협의기간 단축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시기를 앞당긴다. 또한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4조 9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시킬 계획이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3월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민투법을 개정하면 현재 53개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조 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민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를 5000억원으로 상향(1000억원↑ )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청년일자리 정부 지원 대책 7꾸러미를 통해 본 청년일자리 대책 (인포그래픽)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중한 양국 경찰들이 한국에서 전신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한국적 용의자를 압송하여 장춘룡가공항 안전검사구를 통과하고 있다(자료사진) “최근, 우리 성에서는 외국인 신분을 사칭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들이 연속 발생하고 있다. 용의자들은 위챗, QQ, 탐탐(探探) 등 인터넷 사교 소프트웨어로 피해자들을 친구로 추가한 후, 거액의 자산을 보관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나서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15일, 길림성공안청 반전신사기범죄센터가 긴급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런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사기분자들은 주로 중년의 독신여성을 타겟으로 삼는데 우선 위챗, QQ, 탐탐 등 사교 소프트웨어에서 독신여성을 친구로 추가하고 “미국병사”, “수리아부호” 등 외국인 신분을 사칭하여 인테넷채팅을 통해 정감을 키워나가면서 피해여성들의 신임을 얻은 후, 고액의 보관비를 미끼로 내걸고 공무로 인한 상해 보상금, 귀중소포, 금은장신구, 대량의 외화 등 중요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피해자에게 청구한다. 그러고나서 이런 물품들이 세관에 차압됐다며 “통관비”나 “관세”를 잠시 대신 지불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사기치는 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