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법 시행 D-2, 투자 위험성은 '여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 곽중희 기자
- 2024-07-17 16:50
-
"돈없어 못준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광암건설 고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 광암건설(대표 김대봉)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지난 4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 곽중희 기자
- 2024-07-17 10:53
-
[이슈기획] "안전지대는 없다" AI 노동 대체는 '시간 문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내 직업은 안전할까?” 누구도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상상만 했던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할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AI의 일자리 대체는 이미 시작됐으며, 기존에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전문직의 업무 대체도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업무의 90%는 AI가” 일자리 대체 기정 현실화 불과 5년 후 2030년에는 업무의 90%를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이하 KDI 연구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70%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39%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5일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AI에 크게 노출(대체)된 일자리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12%인 341만 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 자료들
- 곽중희 기자
- 2024-07-16 18:55
-
에몬스가구 The end of the act of abuse of power, Emmons Furniture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t has been revealed that a mid-sized furniture company with annual sales of 140 billion won has used its dominant position to cancel its consignment to subcontractors without consultation. The FTC said Emmons Furniture unilaterally canceled the consignment even though it was not responsible for the subcontracting and imposed a correction order and a fine of 360 million won. Emmons Furniture was found to have canceled the manufacturing consignment of five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en masse due to management deficits. In a
- 류승우 기자
- 2024-07-16 17:01
-
"완전자차?" 렌터카 업체 꼼수 주의, 휴가철 이용자 피해 급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여름 휴가철 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와 면책금 등을 업체로부터 덤탱이 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16일 렌트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3건에 달하며, 이 중 여름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29.8%가 접수됐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렌터카를 반납할 때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 관련 분쟁의 74.2%가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의 과다 청구로 인해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용어를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 곽중희 기자
- 2024-07-16 14:25
-
"요즘 심각한 MZ세대" ADHD 치료제-프로포폴 처방 30% 증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MZ(엠지)로 불리는 1030세대의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작년 대비 30%나 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취제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0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전년 대비 28.4% 증가했으며, 특히 10~30대 환자의 투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오남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수면발작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 강력한 효과로 인해 불면, 불안,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남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
- 곽중희 기자
- 2024-07-16 14:25
-
"유제품 조심히 드세요" 식약처, 여름맞이 집중 위생점검 돌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약처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유가공품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에 돌입한다. 유제품은 부패-변질이 쉬워 무더운 여름철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유가공품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750개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제유류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그리고 과거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상태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우유류, 발효유류 등 유가공품 5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 곽중희 기자
- 2024-07-15 16:35
-
"죽은 사람 명의까지?" 마약의 끝은 어디... 6명, 경찰 조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협력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투약·처방 내역을 분석하고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A라고 속이고 졸피뎀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2.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 곽중희 기자
- 2024-07-15 16:34
-
[단독] "수억원 상습 임금체불 1위 어딘가 봤더니"... 마사회 관련 경마테마파크 운영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체불된 임금만 10억 원. 십수억원 근로자의 피같은 임금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 1위는 어디였을까.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865곳 중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위니월드(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대표 김기원)'였다. 알고 보니, 위니월드는 수년 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로부터 수주를 받아 과천 경마공원 내 테마파크 '위니월드(현 포니랜드)'를 직접 운영했던 업체로 당시 적자, 임금체불 등 여러 경영 문제로 마사회와 갈등을 빚었었다. 그런 위니월드에서 불거진 임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니월드는 한국마사회가 2016년 약 8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과천경마공원 내에 있는 테마파크다. 위니월드는 2016년 5월 한국마사회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와 달리 위니월드는 여러 운영상 문제로 경연난을 겪었고, 마사회는 2017년 6월 17일 위탁업체인 위니월드 측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마사회는 위니월드와 관련해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사업 초기부터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었
- 곽중희 기자
- 2024-07-15 13:50
-
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865명 명단 공개... 총 피해액 '144억 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86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의 총 임금체불액은 약 144억 원에 달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주다. 2024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 등 자세한 정보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에서는 체불 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은 취업알선플랫폼인 알바몬과 잡코리아에도 공개돼 있다. 두 기업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공개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7-13 17:23
-
"세금 낭비 막는다" 공정위, '입찰 담합' 카르텔 근절 총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불공정 행위인 '입찰담합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점검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의 입찰담합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 곽중희 기자
- 2024-07-12 14:49
-
에몬스가구, '일방적 위탁 취소'... 3억 6,000만 원 과징금 철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
- 곽중희 기자
- 2024-07-11 18:17
-
"같은 감사반끼리 재무제표 조작"... 금융위, 회계사 독립성의무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장대리와 외부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A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정(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기장대리 공인회계사 B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C씨에게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해당 법인에 대해 각각 8년간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성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B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했다. 또한,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C씨는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 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다. C씨는 재고자산 손상 관련 검토와 확인
- 곽중희 기자
- 2024-07-11 17:02
-
요양원 등 급식소 18곳 식품위생법 적발... 지자체-업체 "위생 관리 소통 늘려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
- 곽중희 기자
- 2024-07-11 15:46
-
에드윌 Eduwill Fines KRW 5 Million for False Advertising, Fourth Caught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에듀윌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Eduwill, known for its "Eduwill pass the civil service exam," has been caught again for its illegal advertising practices, including false and exaggerated ads. The FTC fined Eduwill 5 million won for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Eduwill has already been caught for its fourth illegal advertising behavior, following 2015, 2016 and 2022. Experts emphasized that Eduwill should not advertise these illegal products in order to make smart consumption decisions for consumers. The FTC said it will continue to monitor unfair adv
- 류승우 기자
- 2024-07-11 15:24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3층 (삼성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 이성용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3일 0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