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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부천시처럼 동네 슈퍼·편의점·약국 등 생활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행정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이어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산업단지와 개별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진동·분진 등 환경피해로 주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안군에 2,100여 개의 공장이 운영 중인 점을 지적하며,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관리, 차폐수목 설치·관리 강화, 방치된 폐공장과 불법 폐기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실거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8,003억 원(일반회계 7,224 특별회계 779)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총 27건에 40억 3천만 원(0.5%)의 세출예산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해서 통과시켰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만호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을사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군민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이번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25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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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울산 동구와 국회 소통관에서 조선업 고용구조 전환 공동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2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소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조선업 성장이 지역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간접고용, 외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