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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확정! 주민 안전 한층 강화

백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총 209억 원 규모 정비사업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어 국비 104.5억 도비 52.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고성군에 따르면, 정비 대상 지역은 그동안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잦은 침수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컸던 곳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위험이 대폭 줄고 주민의 생활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2025~2026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7~2029년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낙차공 재가설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 포함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정비사업 확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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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