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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속가능한 농촌, 경주시가 새로 설계한다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농촌 난개발‧고령화 문제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주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난개발과 고령화·저출생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농촌공간 구조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등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전략이 담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송호준 부시장, 백승준 농축산해양국장, 읍면동장과 관계 부서장, 김경대 도시정책자문관, 최재영 경관정책보좌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기본구상(안),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농촌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주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촌은 지역 공동체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주민과 함께 실행력 있는 전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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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