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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도내 모든 학생 대상 비급여 재활치료비 10% 감면

도교육청–제주선한병원, 학생 의료복지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선한병원과 함께 도내 모든 학생들의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생 선수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특히 학생선수뿐 아니라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비급여 재활치료비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재활치료 지원은 주로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학생선수에 국한됐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 학생에게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과 회복 기회의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비급여 진료 항목 10% 상시 감면, 부상 예방 교육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의료와 교육 간 연계 체계 정비 등 다각적인 협력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선한병원을‘학생 재활치료 협력 의료기관’으로 공식 지정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치료를 받고 학업 및 훈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장현 제주선한병원장은“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예방–회복–복귀까지 아우르는 통합 재활의료체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 건강은 공교육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의미 있는 협력 모델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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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