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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자영업자 보호제도 도입 검토

2일 확대간부회의, 박 지사 “실질적인 자영업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경상남도가 도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위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여론조사나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정책 설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지사는 “경남 인구의 약 13%가 자영업자”라며, “그간 경영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는 재해 발생 시 보험과 보상이 가능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자영업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보호 제도를 만들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지사는 농업 소득 기반의 구조적 강화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통계청 자료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연평균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해 전국 9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가 민선 8기 이후 농가 소득 관리와 경쟁력 강화 전략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경남은 월간 기준 순유입 인구도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율, 출생아 수,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도는 이를 인구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대해 박 지사는 “일시적인 지표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출산·양육·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지사는 6월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와 함께 온열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재점검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온열질환은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무더위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현장·농촌 등에서의 야외 작업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건·소방·재난안전·농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한 ‘투르 드 경남’ 국제 사이클 대회와 관련해 박 지사는 “경남의 품격을 보여줄 무대가 되어야 한다. 경기 운영부터 손님맞이, 안전 대책까지 모든 요소를 다시 점검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라”며,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통한 완벽한 대회 운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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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