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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의회 문턱 못 넘어

거제시, 6월 정례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 부결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까지 진행됐지만, 재차 부결되며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임시회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총 47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직결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처럼 민생이 어렵고 지역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 시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시정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해당 조례안 상정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변 시장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잡한 정치논리가 아닌 당장의 생계와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라며,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거제시에 가장 필요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의회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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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