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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중구,‘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카카오톡 채널"대전 중구 내환급금 찾기"로 간편 신청 가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 중구는 이번 달 말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하고, 환급 대상은 3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액은 3,379건, 1억 1,233만 원이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에 따른 환급(51%), 국세(소득세 ·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47%) 등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주요 사유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지급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또는 중구 세원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구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신속하게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대전 중구 내환급금 찾기’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선 청장은“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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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