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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수정 후보, 환경부 장관 만나 영통소각장 문제 해결 위한 논의 진행

- 이수정 후보, 영통소각장 이전 위해 환경부 장관과 긴급 논의
- '노후소각장 이전 패스트트랙법' 제안으로 해결의 실마리 찾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조성범 기자 |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후보가 지난 5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지역 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영통소각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수정 후보는 "영통소각장이 24년간 가동되어 오면서 지역 국회의원 및 수원시장의 이전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현행 200m에서 3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영통소각장은 이전할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후보는 소각장 폐쇄 및 신규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길이를 지적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소각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감안하여 폐쇄절차와 신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노후소각장 이전 패스트트랙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제안된 입법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수정 후보의 이번 환경부 방문은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역 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후보의 '노후소각장 이전 패스트트랙법' 제안은 지역 내 학교 및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십 년간 지속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영통소각장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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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