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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통합돌봄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유애정 센터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방향과 미래'에 대해 설명, 신효광 위원장 "경북 자체 통합돌봄사업 추진 위해 경북도의회 차원 적극 힘쓰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9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와 함께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어 2차 시범사업(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전국 최초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저출산·고령화, 인구소멸 등 지역환경 변화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향후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방향과 미래'란 주제로 유애정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윤종성 담당관(광주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박경숙 과장(의성군 복지과)의 사례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애정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 1단계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대상자 기준 ▲ 서비스 현황 ▲ 전달체계 구축 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경상북도 및 시군에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통합의 의미에 걸맞게 생애주기별 전체 도민에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사무가 다원화되어있어 전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고, 노인뿐 아니라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돌봄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원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은 "경상북도의회에서 통합돌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성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군에 과 단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전담조직에는 최소 2개 팀 이상으로 구성돼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이정미 과장(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의성군을 필두로 경북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모형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통합돌봄정책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경북 자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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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