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주류 최저가 도입 촉구 이어져

보건 운동가들이 잉글랜드 모든 주류에 최저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스코틀랜드 주류 최저가 도입 판결 후 사회운동가들이 잉글랜드도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가디언

지난 2012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모든 주류에 최저가를 도입하는 제안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 5년간 스카치위스키협회(Scotch whisky Association)와 유럽 주류 산업체들은 이 사건이 유럽재판소에 가는 내내 법적 다툼을 해왔다. 유럽 재판소는 이 제안을 다시 UK법원에 잘 살펴 보라고 요청했으며, 지난 수요일, 7명의 판사들이 만장일치로 주류 최저가 도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대법원은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주류 업계에서 말하는 자유 무역의 손실보다 더 우선시 된다며, “최저가 도입은 적법한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비례적인 수단”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보건 운동가들은 웨일즈와 북아일랜드 역시 주류 최저가 도입 법안과 비슷한 정책들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 같은 정책에서 고립되고 있는 잉글랜드는 주류 최저가 도입에 대한 마지막 법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Alcohol Health Alliance UK의 Ian Gilmore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저렴한 주류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잉글랜드에 쏠리고 있다."며, “매해 잉글랜드에서는 음주와 관련한 사망이 23,000명을 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사회 취약계층이다.”고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SAW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주류 최저가 도입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언급하면서도, 제한된 물가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1년에 £5bn정도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음주로 인해 늘어나는 사망자수와 병원 입원 수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주류 한 유닛당 50p의 최저금액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