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프랑스 취업 이민 관문 확대 권고
프랑스가 외국인 인재유치와 노동시장의 요구충족을 위해 취업 이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OECD의 보고서가 나왔다.
난민과 경제관계를 분석한 OECD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La Croix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비유럽인 취업 이민은 국제 평균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6년에 발급된 체류증 중 취업이민은 2만 8천명, 16%에 그쳤으며 OECD 24개국 중 프랑스의 취업이민율은 14위다.
더욱이 경제적 이주는 전체 이주율의 10%로 매우 소수이며 대부분은 교육이나 가족 동반 이주로 취업이민보다는 노동시장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다. OECD는 프랑스는 취업이민이 가족이민보다 두 배, 타 유럽국가에 비해 2-4배가 낮으며 잘 관리된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외국인 인재 영입과 노동시장 활성화에 취업이민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보다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이다. 매년 수천만의 불법체류자가 건설업이나 요식업에서 일하면서 경제적 동기로 체류허가를 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은 일을 하면서 체류증을 받은 사람은 2015년 5000명, 2016년 6400명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프랑스 현지인이 꺼리는 직군인 경우가 많아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정적 문제로 외국인 채용이 어렵다.
OECD는 노동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기직종과 비인기직종의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이러한 직업 목록은 2008년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 취업이민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직업 목록에 명시된 기피직업군 중 15%만이 유효하다. 반대로 지난 10년 동안 기피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목록에 오르지 않고 있다. 보험설계사, 개인사업 상담사, 여론 및 정보 조사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이미 10년 전 일련의 국가들과의 합의된 외국인 노동자 취업협상이 재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번 보고서 책임자 쟝 크리스토프 뒤몽은 결과적으로 공공정책수단을 현대화하고 노동시장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잇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했다. 또한 고학력 이민자가 적은 프랑스에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고학력자를 위한 재능비자passeport talent제가 도입되었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이민자들에게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뒤몽은 강조했다.
사진출처 : 라 크르와
프랑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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