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배출가스 30% 줄이겠다는 EU 위원회 제안에 비판 쏟아져

유럽 위원회가 유럽 내 자동차 회사들이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 및 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여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수치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유럽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해 2030년까지 자동차 배기량을 30%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 위원회는 새로운 기준이 파리 기후 협약 아래 온실 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EU가 친환경 차량의 세계적 선두주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 가디언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배출량 표준은 자동차 업체의 전체적인 차량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 제안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 자동차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자동차를 만드는 이상, 줄여야 하는 배출가스 비율이 상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가의 휘발류 혹은 디젤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럽 연합 기후변화 및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Miguel Arias Cañete)는 파리 기후 협약의 실행을 토의하기 위해 세계 정부들이 독일 본에서 만난 자리에서 “유럽은 자동차를 발명했고, 우리는 경제를 근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켰다.”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현재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 유럽이 다시 자동차를 새롭게 발명할 때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많은 운동가들이 이 제안이 자동차 업체들에게 전기 자동차에 대한 할당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제안의 목표치도 낮고, EU위원회가 디젤차량 스캔들에서 뭔가를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의 EU 기후정책 위원장은 “이러한 수치는 기본적으로 20세기 강박에 잡혀있는 것으로, 유럽 도시들과 정부들이 이러한 정책보다 앞서있다.”고 지적했다.

EU의회 운송위원회 의장 카리마 델리(Karima Delli) 역시 EU위원회가 독일 자동차 산업의 로비에 양보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규제들이 파리 기후 협약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이것은 독약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