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담뱃값 인상, 구매력 저하 초래할 수 있어

프랑스 담배값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공공보건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구매력 측면에서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지난 주 화요일 국회 사회위원회는 2020년 말까지 담뱃값을 10유로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인상안은 점진적으로 진행 될 것이며 3년 안에 약 50%가 인상된다. 현재 담배 한 갑의 가격은 6,5유로에서 7유로 선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자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3년에 걸친 가격인상은 흡연자들이 준비를 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러 건강전문가들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기조와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구매력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올해 7월 발표된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OFCE의 정부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정책개편은 소득면에서 10% 상류층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며 10% 최하위층의 구매력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최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급감과 하류층의 구매력 저하는 몇 주 동안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OFCE의 평가에 따르면 구매력 불평등의 주 요인은 환경세와 담뱃값 인상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프랑스 전체 가정의 구매력을 0,8% 감소시키며 평균 흡연율보다 높은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담배값 인상만으로 하류층 10%의 구매력은 2,4% 낮아진다.

반면 담배값이 인상되었을 경우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OFCE는 담배값이 3,5유로 오르면 약 15%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며 연간 국가재정은 50억 유로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OFCE는 가격인상에 따르는 예측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법안의 목적이 공공보건이며 소비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반대로 밀수입을 조장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10% 하류층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한번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해 갈 수 없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평균 흡연율을 가진 저소득층의 손실은 소득의 5-10%로 추정된다.

한편 프랑스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7만 8천명에 이르며 금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약 1천 200유로로 담배세금을 상회하는 수치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