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기차역에서 '망나니' 정보 공개

7월 19일 태국 ‘방콕포스트(Bangkok Post）’가 “‘네놈, 이번에 진짜 망신했다! ’중국이 대형 스크린으로 ‘망나니’공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의 한 기차역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 위에 대형 스크린을 걸었다.

스크린에는 한 중형제조공장 법인의 성명이 출현했다. 그런데 그 자는 자기 공장 혹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하이 철도운수법원은 7월 초반에 그의 성명을 공개했다. 그런데 그 자의 공사는 중국건설은행의 돈 290만 위안 빚을 갚지 않았다.

중국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곤경에 빠진 채무자들이 갈수록 빚을 갚기 힘들어졌으며 결과 중국의 여러 은행 불량장부 금액이 올해 5월 말에 2990억 달러로까지 치달았다.

이 풍기를 타격하기 위해 중국의 법원들은 근간 갑자기 지명공개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 조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채무자들의 채무 반환 곤란을 돌출하게 표현했다.

채무 반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은 빚을 떼어 먹고 도망한 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뉴스 브리핑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그 자들이 계속 대출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앞서 연거푸 10일 동안 개인 채무자나 빚진 공사 법인을 막론하고 그들의 성명, 신분증 번호, 집 주소, 서류파일번호와 빚진 금액을 상하이의 이 두 기차역 대형 스크린에 10분에 한 번씩 연속 방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중들의 반응은 열렬하지 못하다. 올해 5월 상하이 시 푸퉈구 인민 법원(上海普陀区人民法院)은 5개 대형 쇼핑몰 전자 스크린에 76명 채무자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공중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없었으며 채무자 행방에 대한 단서도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

우옌훙(吴艳红) 저쟝대 역사계(浙江大学历史系)는 공개장소에서 공개하는 방법은 중국에서 드물게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고대사회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범죄자를 징벌했지만 효과가 별로 좋지 못했다.

그녀는 개인 정보 공개가 개인 프라이버스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스 보호 전제는 당사자가 반드시 자기의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