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대신증권(코스피 003540, 오익근 대표이사)이 사태의 책임을 자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 소속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도 총수일가에는 징계를 감경한 반면, 일선 직원들에게는 신용불량 위험이 뒤따르는 구상권을 청구한 이례적 조치는 “책임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구상권 청구 배경에는 경영진을 겨냥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책임 회피와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구상권 청구로 '직원 희생양'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총 1068억 원을 배상한 뒤, 이를 판매했던 반포WM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직접 소송이 아닌 SGI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후 보험사가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회사 측은 “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종합보증보험사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시장 독과점 실태. 그 두번 째로 서울보증보험의 독점 형태가 보증보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본다. 지난 보도에서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속한 보증보험산업과 매출 구조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서울보증보험이 시장 내 독점 지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그렇게 이익을 내는 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분석해봤다. 서울보증보험, 영업이익률 '반도체 업계' 넘어 서울보증보험의 영업이익률을 타 보험사와 비교해보자. 2023년 연간결산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가져왔으며, 순수 보험수익으로만 측정한 수치다. 서울보증보험이 다른 보험사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영업이익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명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축에 속한다.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아도 보험금은 사망 등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출은 꾸준한데 나가는 지출이 덜하니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을 맺는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보증보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증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IMF 외환위기 이후 태어난 '종합보증보험사'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금회수를 명분으로 민간기업들이 보증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독점적 지위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차별하기도 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보증보험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서울보증보험의 탄생 서울보증보험의 역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로 올라간다. IMF 이전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사가 단 두 곳이 있었다. 대한보증보험(1969년 설립)과 한국보증보험(1989년 설립)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보증보험사의 재무가 크게 부실해져 당시 정부의 공적자금 10조 2500억 원이 투입됐다. 대한보증보험이 한국보증보험을 흡수합병하고 서울보증보험이 탄생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