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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상법 개정 통과.. 자본시장 대변혁 오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 자본시장이 역사적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날 지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 IPO(기업공개) 남용▲자사주 활용 문제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한국 증시의 구조적 개편을 촉진할 전망이다. 지주사 및 자회사 중복 상장 구조, 종지부? 현재 한국 대기업들은 인적 분할과 자회사 IPO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LG, SK, CJ, 롯데 등 대기업들은 핵심 계열사를 분할한 뒤 재상장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IPO에 제한이 걸리면서 기존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주회사의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
- 곽중희 기자
- 2025-03-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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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왕’ 되는 시대.. 상법 개정, 양날의 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개정안 통과 시 주주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인적분할, 이중상장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 상승에 집착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경영진이 투자보다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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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책임 커지고, 주총 바뀐다?’… 상법 개정안 충돌 속 법사위 표결 임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논란의 핵심이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인수합병(M&A) 등의 주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주주 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 곽중희 기자
- 2025-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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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팟캐스트]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대량매도 위기’ / Samsung’s Group : Potential Shake-Up in Governance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ENG/팟캐스트]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대량매도 위기’ / Samsung’s Group : Potential Shake-Up in Governance #삼성화재 #자사주 #이재용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 #보험업법 #주주환원 #주식 #투자 #국내주식 #밸류업 #삼성그룹 ●기사 전문 보러 가기 : [이슈분석]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전량매도 위기'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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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상법 개정, 주주 보호 강화 속 ESG 요소 부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예로,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ESG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도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둘째, 현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상법과
- 곽중희 기자
- 2025-0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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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특집] 밸류업 바람에도 여전한 '자사주 요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2조 2,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90.5% 급증한 7조 원에 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본시장법(12월 31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공시 조건도 강화됐다. 이에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보유 비중 TOP 5 어디?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기업을 지배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그룹 지주사의 자사주 공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 곽중희 기자
- 2025-0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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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일본은 밸류업, 이스라엘은 구조개혁… 한국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한국 기업이 살려면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 한국ESG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12월 보고서에서 ‘밸류업(value-up)’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ESG평가원은 일본,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통해 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분석했다. 밸류업이 필요한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밸류업이란 주가가 장부가치 이하로 저평가된 기업(주로 PBR 1배 미만)들이 스스로 자본수익성과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말한다. *PBR(Price Book 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의 순자산가치(장부가치)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가 2023년 3월부터 PBR 1배 미만 상장사들에 대해 “자본비용을 의식하고 주가를 높일 방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일본에서 ‘밸류업’이라는 용어가 본격 쓰이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효과로 2024년 들어 닛케이 지수가 급등하는 등 일본 증시가 활기를 띠자, 우리 금융당국도 밸류업 정책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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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기업-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렌탈(대표이사 최진환)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롯데렌탈은 수익성 강화, 신사업 추진, 주주가치 제고 등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발표하며 향후 3개년 동안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렌탈은 2021년 코스피 상장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은 2조 7,523억 원, 영업이익 3,052억 원, 당기순이익은 1,152억 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6.9%, 영업이익 성장률은 24%, 당기순이익 성장률은 41.7%를 달성했다. 롯데렌탈은 첫 밸류업 공시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 전략을 재정비하고 중고차 렌탈, 상용차 리스 등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롯데렌탈은 모빌리티 산업에서 성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 진출 계획도 발표했다. 롯데렌탈은 기존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고차 소매 플랫폼, 차량 정비 플랫폼, 산업
- 곽중희 기자
- 2024-09-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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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