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 당선으로 5번째로 이사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한국이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가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룹에는 4개 공석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마셜제도 5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 등 4개국이 당선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국제포커스] 보건복지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 WHO 지역총회에서 제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7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역총회에서 우리나라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의장을 맡게 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 수석대표)에 이어 우리나라 교체 수석대표가 된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오전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 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강도태 수석대표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이슈로서,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함께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6th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Meeting)가 10월 15일(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주최로 14개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각종 의제 협의를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협의체로서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인적·경제적 연계성 증진, △기후변화, △해양·수산 협력, △한반도 정세 및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남태평양 지역은 해양·수산·광물 자원의 보고로 알려졌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이 지역과 우리나라 간 인적·물적 교류 현황을 고려, 올해 회의에서는‘인적·경제적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태평양도서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해 온 다양한 사업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국제포커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 국제 공론화 등록날짜 [ 2019년10월11일 04시40분 ]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원전의 핵심(이자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연료가 통제력을 상실한 채 노출되었고, 지금까지도 수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을 방생시키는 핵연료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된다. 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두고 10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7개 당사국 대표와 OECD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이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 및 평가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의 갯벌’에 대한 현지실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씨와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 소날리 고쉬(Sonali Ghosh)씨가 담당하였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번에 신청되는 전체 유산구역은 129,346ha이며, 모두 해양수산부가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지실사 담당자들은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신안 선도, 보성 장도, 순천만 등 4개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갯벌의 보전‧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요건의 충족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외교부는 2019.10.7.(월) 09:00-13:00간 서울에서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5차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세계식량계획측에서는 우테 클라메르트(Ute Klamert) 대외협력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오 국장은 한국과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반세기를 함께 해 온 동반자적 관계로서, 최근 급증하는 인도적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분쟁 및 재난 지역의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한 계층이 위기를 극복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클라메르트 사무차장보는 한국은 세계식량계획의 주요 공여국이며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해 세계식량계획의 사업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기아 문제를 극복한 모범 국가인 한국과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한-세계식량계획 협력 전반, △세계식량계획의 혁신적 사업 방식을 통한 지원 효과성 제고 노력, 국내 쌀을 활용한 개도국 식량원조 진행 상황, △대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9.27(금)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유치,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등 IOC와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에 대한 바흐 위원장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 및 개최를 위해 한국과 IOC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의 일환으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유치·개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우리가 기울여온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등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합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쿄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며, 2018년 평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이 한중일 3개국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전 세계 뇌신경과학자들이 참여하여 매 4년마다 개최되는 뇌과학계의 올림픽, 세계뇌신경과학총회(IBRO 2019)가 9월 21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되었다. 세계뇌신경과학총회는 국제뇌과학기구(International Brain Research Organization, IBRO)가 주최하는 뇌신경과학분야 최대 학술대회로, 1982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1995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국이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IBRO 2019에 총 92개국 4,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뇌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적 석학 11인의 초청강연, 심포지아(10개 주제, 총 40개 세션), 청소년 뇌과학 올림피아드인 국제 브레인 비(International Brain Bee, IBB)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행사 3일째인 23일(월)에는 세계여성신경과학자협회(Women in World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가주의회의 한글날(10월 9일) 지정을 축하하는 행사가 9.19(목) 오전 10시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 내 메인 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축하 행사에는 새런 쿼크-실바 주 하원의원 외 LA총영사관, LA한국문화원, LA한국교육원, OC한인회 등 한글날 결의안(ACR 109)의 주 의회 승인을 청원하는 편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지난 9.9(월)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회에서 ‘한글날 지정 결의안(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 109, ACR 109)’이 통과되어,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수계 언어 기념일인 ‘한글날’이 생겼다. ACR 109는 지난 6월 27일 오렌지카운티의 쿼크-실바 하원의원과 최석호 하원의원, LA의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동 결의안(ACR 109)은 지난 8.30(금) 실시된 주 하원 전체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9.9(월) 열린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회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되었다. 한편, 주LA총영사관은 LA한국문화원, LA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쿼크-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전통 온돌 방식을 활용한 냉·난방 기술을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현대식 온돌 냉난방 시스템과 단열 성능 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주도권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단열재 성능(ISO/TC 163)과 건축환경설계(ISO/TC 205) 분야 기술위원회 총회를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세계 25개국 1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대식 온돌 냉난방 시스템 국제표준 개정안 5종과 태양열 차단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안 등 우리나라가 제안 및 주도한 국제표준안 10여 종을 포한한 50여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온돌에서 발전되어 배관에 냉·온수를 순환시키는 현대식 온돌 냉난방 시스템은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는 기존 방식보다 8~1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온돌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돌 냉난방 시스템 설계 △기술규격 △시험방법, 제어 및 운영 △에너지 계산 등 현대식 온돌 냉난방 시스템 관련 국제표준 12종의 제정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등에 욱일기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단체와 적극 대응한다. 이는 대한체육회(KOC, 회장 이기흥)가 지난 8월 22일,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이하 도쿄조직위)에 질의한 올림픽 공식 시설 내 욱일기 사용과 반입 금지 요청에 대해 도쿄조직위가 욱일기 허용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장관 명의의 이번 서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욱일기에 대한 도쿄조직위의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서한문을 통해,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로서,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당시 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 욱일기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단체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체육회(KOC)가 지난 8월 22일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이하 도쿄조직위)에 질의한 올림픽 공식 시설 내 욱일기 사용과 반입 금지 요청에 대해 도쿄조직위가 욱일기 허용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IOC에 욱일기에 대한 도쿄조직위의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서한문을 통해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로서,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자동차,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공기압 밸브 판결로 한국은 총 6건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4건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한국은 지난 2015년 8월 일본 SMC사에 11.66%, CKD사 및 토요오키사에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같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한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