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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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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 사업 10개 지자체로 최종 선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 사업(이하 ‘공감e가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에는 기존에 수행한 과제 중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분야(▲장애인 권리 보장,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주민참여 기반 강화, ▲기타 신규) 10개 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권리 보장 분야는,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장애인 접근성 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지도나 가상현실(VR) 영상 등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여행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와 효율적 과태료 부과로 장애인 주차권을 보장하는 사업, 둘째,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분야는, 독거․치매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파악해 대응함으로써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및 공동생활 가정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연계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마련해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사업, 셋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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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예천군보건소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해결위한 마음성장학교 운영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 보건소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성장학교 사업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해 경북도가 교육청과 연계해 작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군은 예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 운영 대상은 예천여자고등학교, 경북일고등학교, 용문중학교, 지보중학교, 풍양중학교 등 5개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이며, 5월부터 11월까지 1학년 또는 전교생 대상 4개 프로그램, 교사 대상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음 들여다보기'는 Q&A형식으로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정신건강 중요성을 인식, 정신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활동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며, '보고 듣고 말하기'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연결해 주는 방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디지털 기기의 장·단점을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이고, ’마음성장퀴즈대회'는 정신
- 장우혁기자 기자
- 2019-05-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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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포커스)영주시청 장욱현시장 소백산 철쭉제 개최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 경북 영주시 소백산 철쭉제 “자줏빛 바위 가에 암소 잡은 손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겠나이다.” (헌화가, 신라 성덕왕) 삼국유사 속 수로부인도 반하게 한 철쭉이 산봉우리에 만개한 가운데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영주 소백산에서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019영주소백산 철쭉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여우가 반한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백산 산신제와 등산 동호인 단체 및 개인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코스를 지정하고 시간 내 완주하는 소백산철쭉 등반대회가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소백산 철쭉의 복원을 위해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원 500여명이 참여해 비로봉 등산로에 철쭉 묘목을 복원하는 “only my 철쭉” 등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영주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덴동어미 화전놀이, 소백산 여우퀴즈, 소백산 산림치유 프로그램, 향토음식체험 등이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매년 5월 하순 핑크빛으로 물드는 소백산은 우리나라 12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여름에는 초원, 가을
- 장우혁기자 기자
- 2019-05-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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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포커스) 영주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집체교육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경북 영주시는 지난 10일 시민운동장 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우리환경, 푸른환경, 삼우환경, 영주환경)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영주시 환경보호과(청소행정팀)가 주관해 현장근무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수칙,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방법과 폐기물 수거 관련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청소대행업체 종사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폐기물 등 수거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영주시 생활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반 운영, 경고판 제작,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주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우혁기자 기자
- 2019-05-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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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포커스) 봉화군청 춘양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은빛한울타리발굴단 발대식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 봉화군 춘양면 맞춤형복지팀에서는 5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춘양면사무소 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빛 한울타리 발굴단』발대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춘양면『은빛 한울타리 발굴단』은 1년 임기로 각 경로당별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성된 32명의 어르신으로 “은빛”은 어르신을 “한울타리발굴단”은 위촉장 전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절차와 노인복지사업 안내, 통합사례관리사업 홍보, 자체 제작한 행복수첩 배부를 통하여 어르신이 직접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유강근 춘양면장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춘양면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장우혁기자 기자
- 2019-05-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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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 교통사고 사망자, 42년 만에 3천명대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년 만에 3,800 아래로 줄었습니다.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4명으로 2016년 OECD 35개국 중 3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안전선진국을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했다.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차보다 사람이 먼저, 보행자 지키는 일이 먼저(도시부 차량 제한속도 60 → 50㎞/h로 저하, 대형사고 위험 높은 버스 화물차에 안전장치 지원,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구역 확대) 둘째,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사망률 줄이는 저속운행 유도 시설 확대, 사고 많이 나는 곳을 안전하게 바꿨다, 급커브, 급경사 구간의 위험요소를 줄였다) 그리고, 함께 노력한 2년 우리는 42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781명까지 줄였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야 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1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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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N) 30% 이상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절감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를 4~10회에서 2회로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를 앱에 등록해 놓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이 개선된다. 지역별, 그룹별 등으로 본인의 마일리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순위측정(랭킹)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알뜰 왕’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부여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스마트폰의 가속도·자이로 기능을 기반으로 이동거리를 산정하는 만큼 ‘광역알뜰교통카드 앱&rs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1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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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체계와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별 인자위’) 성과확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17개 산업별 인자위 위원장과 선임 위원을 비롯하여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산업별 인자위의 운영성과, 우수사례, 역할·기능 강화 방향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별 인자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별 인자위는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단체(사업주 단체), 기업,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업계 대표기구이다. 2019년 4월 말 현재 17개 산업별 인자위에 총 480개의 협회·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여 전체 산업 범위의 약 60%〈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분류 기준〉를 대표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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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2019년 상반기 지원 인원 늘린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줌인]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2019년 상반기 지원 인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5월부터 접수 등 일정을 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난 2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 졸업 후 6개월 이상이고 ▲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의 신청이 감소한 반면, (3월 신청자 수 19,269명 → 4월 신청자 수 12,808명) 5월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필요성이 증가했고, 청년들의 호응이 높아(3~4월 신청자 수 7.6만명 내외) 하반기 지원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3~4월 동안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로 인해 5월 신청부터 선정 및 예비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매월 20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월 10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예비교육 등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1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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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 거실과 침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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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총 878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2019. 5. 10.(금) 10:00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것이라거고 말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통하여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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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생명 구할 ‘골든타임’ 사수하라 ‥북부청사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경기도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7~8일 이틀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소방서와의 협조로 도 북부청사 민원업무 최 일선에 있는 청원경찰, 보안요원, 민원실, 북카페 직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 북부청사 및 경기평화광장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위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위주로 이뤄졌다. 특히 경기평화광장의 경우 올해부터 ‘경기도民(민)평화마켓’ 등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골든타임의 중요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시 이물질 제거법,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에 대한 이론교육에 이어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교육 순으로 이어졌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최초 목적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일깨움은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9-05-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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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에서 ‘1회용컵,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빨대’ 사용 못한다
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1회용컵, 1회용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앞장서고자 이달부터 청사 내에서 ‘4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이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청사 내에서는 1회용컵이나 용기 대신 머그컵이나 다회용 식기,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장바구니,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업무공간에서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시에도 개인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내 매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배달 음식 이용 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사용 제한을 추진하되 음료 특성 상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빨대 사용을 허용하고 대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달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9-05-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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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료 사용 등 벙커-C유 업체, 경기도에 덜미‥25건 적발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달 1~26일 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사항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9-05-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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