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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으로서,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먼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력한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개별 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 것과 달리, 이 플랫폼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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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원” 사립탐정 유우종교수에게 묻다.
탐정 & 민간조사업법 제도화를 위해 1999년 16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수많은 법제도화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학술발표. 언론 홍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호주공인탐정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이 호서대 벤처대학원 평교원에서 2020년 1학기 FPI(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주임교수로 강의한다. ♦ 유우종 교수를 만나 궁금한 점을 알아봤다. 어떤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인가 ?“우선 퇴직 공무원, 퇴직 금융전문가, 청년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사무장, 전·현직경찰, 언론사 기자, 기업에서의 법무·감사·인사·윤리 당당자,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신용정보회사직원, 변리사, 공인중개사, 보안회사직원, 행정사, 손해사정인, 법무사, 경호학과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OECD 경제협력기구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민간조사원(탐정)’제도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 주기범 기자
- 2020-01-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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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한국폴리텍대학 국내 유일한 반도체 특화 대학으로 새롭게 출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가 ｢반도체 융합 캠퍼스｣로 명칭을 바꾸고 전국에서 유일한 반도체 특화 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에 따라 시장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반도체 융합 캠퍼스｣는 전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 밀집 지역인 경기도에 위치해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협력 지구(클러스터)와도 가까워 산학 간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폴리텍은 반도체융합캠퍼스와 기존에 반도체 학과가 개설된 캠퍼스를 연계해 ‘반도체 협력 지구(클러스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융합 캠퍼스｣가 주축이 되고 성남, 아산, 청주캠퍼스는 각각 소재 분석, 후공정, 장비 유지보수 분야로 특화시켜 2025년까지 6,19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목표다. 폴리텍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반도체 융합 캠퍼스｣ 출범까지 1년 6개월간 긴밀한 산학 협력을 추진해왔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훈련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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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ls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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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주요 성과와 사례 공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1월 13일(월)~14일(화)에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동계워크숍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동계워크숍에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학습관리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 조성 등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주요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2020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학교의 우수사례와 고교학점제 구현을 위해 지역 기반의 협력체 구성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올해 연구학교를 128개로 늘리고, 마이스터고에서 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등 현장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학교에서 학교의 적극적인 과목 개설 노력, 교사의 수업 개선 의지 제고 등 학생 중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요조사를 토대로 제2외국어, 교양, 전문교과 등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외에도 적성과 학업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학생의 수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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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포커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보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rdqu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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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 여명의 학생들이 이용(2019년 4월 말 기준)하고 있으며,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2018년 4월)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여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여 작년보다 1만 4천명이 증가한 30만 4천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학교도 대체교실 등을 이용하여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하고, 노후 돌봄교실을 리모델링(1,503실) 하는 등 총 1,700여 실의 돌봄교실의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 돌봄기관과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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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 → 2,174만원(4.5%) 상향조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둘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셋째, 학기당 150만원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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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커스]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 복지포커스]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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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내일이룸학교’의 2020년도 훈련기관 15개소를 선정하고, 2월까지 직업훈련 참가자 모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20년도 훈련기관 15개소를 선정하고, 2월까지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만 15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전국 15개소(16개 과정)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크리에이터(광고창작자)·플로리스트(화초전문가)·웹디자인 과정을 신설하였다.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무료로 훈련을 받고,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에 따라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기숙사가 없는 경우 월 16만 원까지 교통비와 중식비를 제공한다. 또한, 기관별로 상담종사자가 전담으로 배치되어, 훈련생의 초기 적응을 돕고 훈련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문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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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커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복지포커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정부의 자원봉사 지원 시책과 연구를 보조하고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자원봉사업무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2010년 출범한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중앙자원봉사센터는 단년도 위탁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독자적인 사업 발굴·기획·추진 등이 어려웠다. 또, 2년 주기로 위탁계약이 갱신돼 운영의 안정성, 직원 고용의 연속성 등에 한계를 보여 왔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 서울 세종대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재단법인 설립으로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 의사결정을 통해 전국단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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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2020년도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통일부는 ｢2020년도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학 내외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목적은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확산하고, 통일강좌를 통해 대학 사회에 통일논의를 활성화하여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높이는데 있다. △숭실대(교양필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목 개설, 12,200여명 참여) △경남대(교양필수) △충남대(통일전문교육 트랙(특강) 도입) △서울대(법대, 치대, 간호대 등에 통일강좌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도 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필요성 긍정비율이 일반대학 학생(64.3%) 보다 선도대학 학생(80.6%)이 높게 조사 되어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할 대학은 6~8개(일반대 4~5개교, 교육대 1개교, 재진입대 1~2개)이며 대학의 규모와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통일교육 여건 △운영 계획 △발전 계획 등이며,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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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문체부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를 전면 개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10년 만에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를 전면 개정했다. 2009년에 처음 마련한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는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체육에 대한 일선 학교의 관심을 높여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 안내서가 장애학생 위주의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비장애학생들의 참여율을 낮추고 지도방법을 나열식으로 설명해 이해하기 어려워 활용성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개정 안내서에 ▲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 해외 최신사례 분석 및 교육 현장과의 접목, ▲ 현장(학교) 중심의 통합체육 이론과 지도 교안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개정 안내서는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015년 확정 발표한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목표, 평가계획 (안)을 포함한 지도 교안을 제시해, 교사들이 개별화 교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통합체육 수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20년에 개정 안내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2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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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교육부 학교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20일(금) 서울 신월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에 대비하여 단위학교별 자체점검과 교육청 차원의 표집점검 등을 진행해왔다. 모든 학교에서는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상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지역환경청과 협력하여 284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올 겨울방학까지 모든 학교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일반 교실 기준 88.1%이며, 미설치 교실은 내년 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학교의 다양한 조치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운영현황과 「미세먼지 대응 세부행동요령」 등 학생보호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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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커스] 동양대학 총장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12월 19일(금) 동양대학 최성해총장(이하 "최"총장)에 대한 총장ㆍ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A대학 총장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덧 붙였다. (제척사유 해당이사의 의결참여)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총장은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 ｢사립학교법｣제16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r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2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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