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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어려울 전망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천달러로 3만달러에 다가섰지만 경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된 올해는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전제 조건은 경제성장률과 환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 이르면 올해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 성장세 등으로 이런 전망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천180달러에 그쳤을 뿐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3.9%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이미 3.4%로 낮춰, 추가 하향 조정을 고려중이다.이달 들어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천100원대에서 등락하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는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2013년에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53원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지난해 달러 환산 GDP는 8.0% 늘었다. 환율로만 3.8%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지만 올해는 중반 이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저물가도 3만달러 달성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는 최근 3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이 지속되는 등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1% 초반대의 물가가 유력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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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