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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주요 안건 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0월 20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개회사에서 박성호 의장은 임시회 주요 안건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10월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는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주민 복리와 직결된 사업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구의회 의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구민의 준엄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무겁게 새기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불법녹취 수사를 요청하기(수사의뢰) 위한 안건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기 위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이번 안건들은 언론 보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만큼, 부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희동 의원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고, 구청장의 공식 사과와 대행업체 평가·재계약 제도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최동철 의원은 김포공항 소음 피해의 불균형한 지원 현실을 지적하며, 강서구청이 주민 체감형 실태조사와 적극 행정을 통해 공항소음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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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