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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 정책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다

22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출범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본청 제5회의실에서 ‘제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인권 제도 관련 사항, 실태조사 등을 심의하며 위원 임기 2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해 학생 인권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기 위원회는 도교육청 당연직 2명, 도의회 의원 1명, 도청 추천 1명, 교육·아동복지·청소년·의료·법조·인권 등 기관·단체 추천 전문가 8명, 공개 모집 도민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알고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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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핵추진 잠수함 추진 지지…한미 안보 협력 새 국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한국이 역내 안보 기여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과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장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 수중 억제력 확보를 고민해온 흐름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개적 언급은 한국의 잠수함 전력 현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특히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역내 안정 유지와 국방 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수행할 역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술 이전 범위 장기 건조비용 운용 인력 양성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응 관리 등 다수의 과제를 동반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