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AI 개발사는 윤리적인 AI 개발을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저작권 및 책임 문제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이 문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 모두가 책임감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AI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는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AI의 편향성,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