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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주민자치회 제도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나서

성북구 20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실무자 약 90명 참여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약 90명의 위원과 실무자가 참여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마을 문제 해결과 주민 참여 확대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동별 운영세칙 표준안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일관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기반을 다졌다.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운영세칙 표준안의 필요성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 ▲주민과 행정 간 가교 역할 및 참여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 법적·제도적 주민자치회 운영을 주제로 구성됐다. 또 실제 동별 운영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운영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북구는 운영세칙 표준안을 토대로 모든 동 주민자치회가 체계적이고 공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컨설팅, 맞춤형 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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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