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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촘촘한 세무행정 성북구, 한국지방세연구회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한국지방세연구회, 8월 지방세인으로 성북구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월간 지방세연구』 8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월간 지방세연구』를 통해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며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된 배경은 서울시 지방세 실적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촘촘한 구민 친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북구는 ‘2024년 서울시 세입증대 지원 관련 평가 으뜸구 수상’, ‘2024년 서울시 지난년도 체납 시세 징수 분야 최우수구 수상’ 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2024년 서울시 세입증대 지원 관련 평가 으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무부서가 평가대상이다. 평가 방법은 세입총괄, 부동산취득세, 세무조사 분야로 나누어 평가지표에 맞추어 독립 평가를 한다. 성북구는 전 분야에서 최고 구인 으뜸구를 각각 달성했다.

 

‘2024년 서울시 지난년도 체납 시세 징수 분야 최우수구’ 역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성북구는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에서 징수율 및 진도율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최우수구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재개발 공동주택 관련 취득세 우수 징수,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통한 징수율을 높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납고지서 개선 및 카카오 알림 서비스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성북구의 촘촘한 구민 친화 세무행정 서비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종훈 세무1과장은 “성북구 80여 세무공직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방세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판례 동향과 법규를 학습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힘쓴 결과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세무공직자들이 남다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의와 요청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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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