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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부산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위촉 확대

실효성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노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한다.

 

또한 이들을 포함한 교권보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학부모, 법률 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외부위원과 교원위원 총 79명으로 운영되어 왔고, 현직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위원 수를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7명은 5개 교육지원청에서 1~2명씩을 위촉한다.

 

이들은 2학기가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활동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된 교사위원은 기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연수도 받을 예정이다.

 

연수는‘교육활동 보호 법률적 이해’,‘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적 정당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유형과 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운영한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의결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 맞춤형 연수 및 사례 공유, 상시 교육자료 제공,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이번 교사위원 추가 위촉은 단순한 인원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이며,“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연수를 통해 위원들께서 더욱 신뢰받는 교육활동 보호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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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